은빛세상 #1. 늙었다는 것은 몇 살부터 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정의)에서 간접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언급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보고 있어 65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통념이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전통은 독일의 노령연금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출처 : pixabay

 

1871년 독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1873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로 대량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때 들불처럼 사회주의 세력이 일어났고,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양동작전을 펼쳤다.

첫째는 사회주의 관련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켰고,

둘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근대적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비스마르크는 유럽 최초의 근대적 복지 제도를 만들어낸 정치인이 되었다.

1883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884년 산재보험,

1889년에는 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노령연금제도를 만들면서 정한 연금수령 나이는 70세였고, 1916년 연금수령 나이를 65세로 낮췄다.

이즈음 독일의 노령연금제도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고령자의 기준 또한 ‘65세 이상’으로 안착되었다.

 

오늘날 UN과 OECD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고령자 연령 기준에 관해 ‘65세 이상’을 적용한다.

이제 나이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고령화 정도를 구분해 보자.

UN은 고령자가 인구의 4% 미만은 ‘연소인구사회’, 4% 이상 ~ 7% 미만은 ‘성숙인구사회’, 7% 이상 ~ 14% 미만은 ‘고령화사회’, 14% 이상 ~ 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UN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7.9%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체 인구 5,143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 926만명으로 17.5%로 확장했다.

같은 해, 서울시 인구가 943만명이니 얼추 서울시 모든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보면 우리의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빛세상이 좋던 싫던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다.  

통계청 자료 1)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5%, 2040년 33.9%,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7%)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

2070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다.

이 때 전체 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게 되는 연령(중위연령)만 보더라도 62.2세이다.

 

모두가 늙어버린 은빛세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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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2019)